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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예외 사항 안내([서식 9호] 시설 미이용 확인서)
- 작성자
- 한국건강가정진흥원
- 작성일
- 2020-04-13
- 조회수
- 1449
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예외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
- 시설 미이용 확인서([서식 7호]), 졸업증명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
○ 하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, 보육시설의 탄력적 운영
- 시설 미이용 확인서([서식 9호])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
*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: (보육시설) 평일 09~16시 / (유치원) 평일 09~13시
*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변경에만 해당하며, 개인사유로 다른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는 불인정
○ 아동의 병원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
- 의사 진단서(소견서)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1부, 결석 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([서식 7호])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
○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시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
- ‘라’형 가정이 부모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
○ 유치원, 어린이집, 학교 내에서 발생한, 아동학대,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
- 수사기관 등에 (의심)사건 접수사실* 확인 및 시설미이용 확인서([서식 7호])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
* 사건사고접수확인서(경찰청) 등
○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, 어린이집, 학교의 휴원, 휴교,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않게된 경우
- 확인서류(가정통신문 등) 제출에 의한 입증 또는 공문(지자체, 교육청 등) 확인
○ 재입소,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
-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
* 새로운 시설 입학(입소) 1개월 이내
○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(자율등원기간)
- 유치원, 보육시설(어린이집) : 방학확인서·방학안내문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
※ 보육료 및 유아학비,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,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