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제한 사항

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정부지원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01정부지원 중복금지
  • 영아종일제서비스

    보육료 및 유아학비, 양육수당(농어촌 양육수당 포함),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.

  • 시간제서비스

  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.
    (※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 본인부담 시 이용 가능)

   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
   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

    구분, 중복지원 불가 시간

    구분 중복지원 불가 시간
    보육시설 평일 09:00 - 16:00
    유치원 평일 09:00 - 13:00
  • 중복금지 기준 예외 및 제출서류
    •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 미운영
      - 시설 미이용 확인서, 졸업증명서
    • 상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, 보육시설의 탄력적 운영
      - 시설 미이용 확인서
    • 아동의 병원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
      - 의사 진단서(소견서) 또는 처방전 1부, 결석 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
    •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
      - '라'형 가정이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
    • 유치원, 어린이집,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,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
      - 수사기관 등에 (의심)사건 접수사실* 확인 및 시설 미이용 확인서
      * 사건사고접수확인서(경찰청) 등
    •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, 어린이집, 학교의 휴원, 휴교,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미이용하게 된 경우
      - 확인서류(가정통신문 등) 제출에 의한 입증 또는 공문(지자체, 교육청 등) 확인
    • 재입소,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
      - 자율등원기간 확인서
      * 새로운 시설 입학(입소) 1개월 이내
    •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(자율등원기간)
      - 유치원 : 방학확인서·방학안내문 또는 시설 미운영 확인서
      * 어린이집은 해당 서류로 확인 불가
      - 보육시설 :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또는 시설 미운영 확인서
02서비스 이용제한
이용제한이란?

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시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제한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
이용제한 기간
이용제한 기준 및 기간
이용제한 사유 이용제한 기간
사전통지 없이(10일 전) 영아종일제서비스 계약 일방적 파기(3건) 1개월간 이용제한
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준수(3회) 1개월간 이용제한
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 및 통지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(3회) 1개월간 이용제한
아이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(3회) 1개월간 이용제한
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서비스 취소(월3건) 1개월간 이용제한
단, 면책금 부담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건 1회 차감
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시 및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(서비스 제공범위 외의 내용요구, 약속한 시간 외의 서비스제공 요구 등) 시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용제한 3개월간 이용제한
1개월간 서비스 이용제한(3건) 6개월 이내 이용제한
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내 이용제한
폭언, 폭행, 성폭력, 성추행,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혐의 인정(기소유예 등 포함) 시 1년 이내 이용제한
범죄의심 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3회 이상 시 1년 이내 이용제한
미납금이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미납금 납부 즉시 서비스 이용 가능
이용제한 절차
  1. 이용자통보

    이용제한사유 및 증빙자료

  2. 이용자소명대기

    이용자에게 1주일간의 소명기간 부여

  3. 최종결정통보

    최종결정 및 해당가정(기관) 통보

  4. 시·군·구 보고

    이용제한 보고

미납금이 5만원을 초과하여 이용중지된 경우에는 상기 절차 생략

이용제한 결정에 따른 이용제한의 시작 월은 이용제한 사유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

03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
사유

서비스제공기관은 다음의 사유 발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며,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소득판별, 취업증빙,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
  •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
  •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
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
조치

조치구분, 조치내용

조치구분 조치내용
1년 이내 이용제한 ① (서비스제공기관)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읍・면・동에 중지 요청
② (읍・면・동)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행복e음에서 시・군・구청에 중지 요청
☞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정위원회(지자체 공무원, 돌봄 전문가(교육기관장, 서비스기관장 등), 현장활동가 등)를 구성하여 심의・의결 가능함
정부지원금 환수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 33조에 따라 환수 조치
- 이용금액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가정으로부터 환수
- 이용금액 외에 아이돌보미에게 별도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로부터 환수
벌금 부과 등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35조에 따른 벌금 부과 등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해 정부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