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정부지원 중복금지

• 영아종일제서비스

  보육료 및 유아학비, 부모급여, 영아수당, 양육수당(농어촌 양육수당 포함),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.

• 시간제서비스

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.
  (※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 본인부담 시 이용 가능)

 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

 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

  구분, 중복지원 불가 시간

  구분	중복지원 불가 시간
  보육시설	평일 09:00 - 16:00
  유치원	평일 09:00 - 13:00

• 중복금지 기준 예외 및 제출서류

  •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 미운영
    - 시설 미이용 확인서([서식 7호] 다운로드), 졸업증명서
  • 상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, 보육시설의 탄력적 운영
    - 시설 미이용 확인서([서식 7호] 다운로드)
    *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변경에만 해당하며, 개인사유로 다른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는 불인정
  • 아동의 병원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
    - 의사 진단서(소견서)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1부, 결석 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([서식 7호] 다운로드)
  •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
    - '라'형 가정이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
  • 유치원, 어린이집,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,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
    - 수사기관 등에 (의심)사건 접수사실* 확인 및 시설 미이용 확인서([서식 7호] 다운로드)
    * 사건사고접수확인서(경찰청) 등
  •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, 어린이집, 학교의 휴원, 휴교,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
    - 확인서류(가정통신문 등) 제출에 의한 입증 또는 공문(지자체, 교육청 등) 확인
  • 재입소,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
    - 자율등원기간 확인서
    * 새로운 시설 입학(입소) 1개월 이내
  •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(자율등원기간)
    - 유치원, 보육시설(어린이집) : 방학확인서·방학안내문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([서식 7호] 다운로드)

02서비스 이용제한

이용제한이란?

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시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제한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
이용제한 기간

이용제한 절차

03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

사유

서비스제공기관은 다음의 사유 발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며,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• 소득판별, 취업증빙,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
•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
•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

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

고발조치

• (고발기준) 이용가정의 허위·과다청구로 인한 부정수급 기간이 3월 이상이거나 부정수급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는 [아이돌봄지원법 제35조]에 따라 고발조치(단,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도 고발조치)
• (절차) 수사 의뢰서 또는 고발장을 작성한 뒤 현장점검자료 등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(경찰서)에 문서로 의뢰